법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359, 2015. 6. 23., 인용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210, 2014. 9. 16., 인용
  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4180, 2014. 3. 25., 인용
  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52, 2014. 2. 11., 인용
  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313, 2013. 8. 6., 기각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88, 2013. 4. 23., 기각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8429, 2013. 3. 19., 인용
  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632, 2013. 2. 26., 기각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2012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3805, 2012. 6. 19., 인용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21720, 2012. 4. 24., 인용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16487, 2012. 2. 28.
  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

2010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3002, 2010. 10. 26., 인용
  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학교보건법시행령